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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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식물신품종 보호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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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정담 1 화우 1 에이펙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승만 2 윤정수 2 박성미 1 조대현 1 정진섭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다294824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20상,91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종자산업법

2019년

2016년

3. 광주고법 2016. 3. 23. 선고 2015나12351 판결
  [임시보호권침해금지청구등] 상고[각공2016하,715]
   임시보호권침해금지청구
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종자산업법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4다79488 판결
  [통상실시권확인청구][공2015하,965]
   통상실시권확인청구
   식물신품종 보호법

2014년

5. 광주고등법원 2014. 10. 30. 선고 (전주)2014나449 판결
  [통상실시권확인청구][미간행]
   통상실시권확인청구
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종자산업법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다6486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종자산업법